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행정
"성남시의회 야당은 즉시 민생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기사입력: 2019/06/17 [22:48]  최종편집: 성남저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명예 기자

▲ 삼평동 641번지 매각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야당 의원들.                  © 성남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게 즉시 민생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019년 제2회 추경심의를 앞두고’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충돌 이후 지난 11일 이후 계속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판교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 사망을 선포한 현수막을 신성한 본회의장에 내걸고 점거농성 중이며, 길거리에서는 수류탄, 무자비한 폭력 등의 내용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여당 탓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상생과 협치는 찾아 볼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과 예산 등 시민의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의 모습은 실종된 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됐던 현재 야당이 본회의장 점검하고 장외에서 벌이고 있는 선동정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즉시 상임위 결산, 추경 심사를 비롯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보도자료 전문이다.>

 

성남시의회 야당은 즉시 민생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2019년 제2회 추경심의를 앞두고-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고 11일 이후 계속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판교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망을 선포한 현수막을 신성한 본회의장에 내걸고 점거농성 중이며, 길거리에서는 수류탄, 무자비한 폭력 등의 내용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마치 국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생추경을 팽개치고 장외투장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야당의 이런 식의 선동정치가 명분과 정당성에서 자유로운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한때 여당에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동참할 것을 외치던 그 야당의 모습인가?

 

여당 탓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상생과 협치는 찾아 볼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과 예산 등 시민의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의 모습은 실종된 상태다.

 

이미 3일간의 파행 후 여당인 민주당은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고, 오늘부터 결산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였다.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민생현황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삼평동 641번지에 약 1조원대의 아방궁 판교구청사를 짓자는 것인가?
둘째, 조속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하는 판교 3곳, 위례 4곳의 토지 매입에 대한 재원마련 대안이 무엇인가?
셋째, 판교에 부족한 13곳의 공영주차장 건립 재정마련 대안은 무엇인가?
넷째, 판교트램 등 첨단 교통수단 구축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 논란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결산, 추경 등 각종 민생현황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가 과연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첫째, 최첨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완성을 위해 11년간 방치해 온 삼평동 641번지는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매각 재원으로 판교, 위례지역 7곳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조속히 매입하여 공공,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잉여 자금은 판교 13곳의 주차장 조성, 판교트램, 본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된 현재의 NC소프트와 맺은 MOU는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확인한다.
다섯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은 한 점 의혹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성남시에 요구한다.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었든 현재 야당이 본회의장 점거하고 장외에서 벌이고 있는 선동정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즉시 상임위 결산, 추경 심사를 비롯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신성한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남아있는 결산과 추경심의 그리고 본회의 의결에 즉각 동참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를 견학 오는 미래의 민주시민인 아이들에게도 본회의 견학 기회를 빼앗는 몰염치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자유한국당이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민생을 팽개치면서 추경심사를 포기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은 성남시민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임을 명심하라.
셋째,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중심 정치, 내년 총선을 위한 선동정치가 아니라면 의회에 복귀하여 토론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 진정 시민을 위한 민주적 의정활동에 즉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남시의회 여‧야 정치인 모두는 지방의회 무용론과 정치 불신의 주범이 되는 역사적인 과오는 더 이상 멈춰야 할 것이다.


2019, 6, 17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 성남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